무죄와 면소는 같은 뜻일까: 형사판결의 사유를 비교해 읽기
형사판결에서 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는 결과만 듣고 모두 무죄라고 부르면 판결의 의미를 잘못 전달할 수 있습니다. 형사소송법은 제325조에서 무죄판결을, 제326조에서 면소판결을 구분해 규정합니다. 두 판결은 법이 정한 사유가 다르므로 실제 문서에 적힌 주문과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. 누군가 처벌받지 않았다고 설명하더라도 그 말만으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까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. 사건의 결론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법원이 무엇을 이유로 어떤 종류의 판결을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. 다른 사람에게 결과를 전달할 때에도 판